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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EU 브렉시트 협상, 이혼위자료 우선 처리…통상 문제는 미뤄

2019년 3월 최종 시한… 내년 10월까지 협상 마무리 방침

이동화 기자

기사입력 : 2017-06-20 10:09

19일(현지시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이 시작되며 영국이 '하드 브렉시트'를 고수할지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날 첫 회동에서 양측은 이혼위자료 등 탈퇴 조건 협상을 우선 진행한 후 통상 문제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19일(현지시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이 시작되며 영국이 '하드 브렉시트'를 고수할지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날 첫 회동에서 양측은 이혼위자료 등 탈퇴 조건 협상을 우선 진행한 후 통상 문제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이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됐다.

BBC 등 주요 외신은 이날 오전 11시 EU본부에서 열린 첫 회동에서 양측이 이혼위자료(탈퇴 비용) 등 탈퇴 조건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은 브렉시트 후 통상관계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EU가 지불해야할 비용을 선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통상 문제 협상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에 따르면 양측은 △영국 거주 EU국민의 권리와 지위 보호 △미지급 EU예산분담금 등 최대 600억유로(약 76조644억원)에 달하는 이혼 비용 지불 △브렉시트 후 영국과 아일랜드의 국경 관리 문제 등 3가지 조건 협상을 우선시하는데 합의했다.

EU는 선결해야 할 조건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4월 EU 27개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협상지침이다.

◇가시적 성과 원하는 메이 총리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후 잇단 테러와 런던 대화재 참사로 궁지에 몰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가급적 탈퇴 조건 협상과 통상협상을 병행 협의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에 대한 영국 정부와 메이 총리의 미숙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며 총리 불신임 투표 검토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메이에게 남은 시간은 열흘”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간 동안 메이 총리가 총리직 수행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불신임 투표를 진행해 물러나게 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산업·금융계에서 영국에서의 사업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빨라지자 조기 탈퇴 후 EU와의 통상관계 회복을 보여줌으로써 기업 잔류를 도모하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

영국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날 영국 대표로 나선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EU 단일시장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하드 브렉시트’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 역시 영국에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아예 조건 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 시작을 위해 EU의 방침에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협상 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브렉시트 최종 시한은 오는 2019년 3월이다. 양측은 시한 전 비준동의 등 법적절차를 위해 내년 10월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작부터 양측의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분위기다.

지난 3월 29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EU에 브렉시트를 정식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양측 대표는 우선 4~6명의 협상단을 꾸려 매월 1주일씩 협상 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다음 회동은 오는 7월 17일로 예정돼 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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