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거센 반대 맞닥뜨린 통신비 공약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공약 핵심은 기본료 폐지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수익률 감소와 투자 여력 저하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 측은 기본료는 설비 비용과 통신망에서 비롯되는 이미 설비 투자가 끝난 상황이니 한 달에 1만1000원인 기본료를 없애자는 주장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적자가 예상될 뿐 아니라 통신망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으로 기본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받아쳤다. 통신사들의 반대에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기본료 폐지와 함께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던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조기 일몰에 대해서도 국민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위해 단통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면 초래될지 모르는 지원금 경쟁을 막기 위해 위약금 상한제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등이 예정돼 있어 단통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제도 개선이 늦춰질수록 불안해 지는 것은 소비자들이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싼 휴대전화를 찾게 되고 이동통신사들은 고객유치를 위해 대규모의 보조금을 푸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가 다시 통신료‧휴대전화 가격 등에 반영돼 ‘조삼모사’ 격이다.
◇지체되는 제도 개선에 불안감 커지는 소비자
이 달엔 삼성전자의 '갤럭시G7‧갤럭시S7 엣지'와 LG전자의 ‘G5’가 지원금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돼 ‘보조금 대란’이 예상된다. 이 시점에 맞춰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현재 단통법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정했지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은 휴대전화는 지원액 상한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다. 작년 3월 출시된 갤S7와 G5는 이달 출시 15개월째가 된다. 갤S7과 갤S7 엣지는 10일, G5는 30일에 각각 지원금 상한제에서 해제된다.
두 제품은 신제품과 비교했을 때도 크게 밀리지 않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 지원금 상한액 해제 이후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새로운 프리미엄 라인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도 '보조금 대란' 가능성을 더 높게 만든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옛 프리미엄 라인의 재고를 소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8’, LG전자는 ‘V30’를 출시할 예정이다.
KT의 전산 시스템 개편이 3일 저녁부터 7일 오전 9시까지 진행된다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한다. 공정 고객 유치를 위해 한 이동통신사가 전산을 개편하면 이동통신 3사 전체의 번호이동이 제한된다. 앞서 SK텔레콤 전산 개편 작업이 끝난 지난달 15일에도 ‘보조금 대란’이 터졌다. 전체 번호이동 건수가 과열 기준인 2만4000건보다 2000건가량 많았고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50만~60만 규모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최악의 상황으로는 번지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하지만 한쪽이 과징금 등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보조금을 늘리면 이동통신 시장 전체가 고객 수를 유지하기 위해 고액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치킨게임’이 펼쳐질 수도 있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