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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反이민·난민 정책 일파만파…‘인종 용광로’ 파워 사라진다(상보)

이동화 기자

기사입력 : 2017-01-31 18:00

미국 미시간주에서 29일(현지시간) 예수도 난민이었다는 팻말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난민 행정명령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사진=AP 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미시간주에서 29일(현지시간) "예수도 난민이었다"는 팻말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난민 행정명령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사진=AP 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취임 전부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정책 등을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에 이어 반(反)이민·반난민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전 세계를 혼란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미국 제일주의’를 주장하며 그간 내세운 공약을 차례차례 실행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영구 탈퇴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방침을 밝혔다.
이어 기존 대외정책의 근간을 뒤집는 미국-멕시코 간 국경에 장벽 건설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중동·아프리카 7개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90일간 정지하고 입국 심사를 강화할 때까지 시리아를 비롯한 난민 수용을 120일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민자의 나라’라는 미국 경쟁력의 근원을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미국 내 글로벌 IT기업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일부 주(洲)에서는 반이민 행정명령 무효화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각국 지도자들은 연일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있다.

◇전 세계서 트럼프 정책 맹비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 시행으로 비자발급이 제한된 7개국에서는 미국인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제한 가능성을 시사하며 ‘맞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자신들도 미국인 입국을 거부하겠다는 것.

특히 이란은 미국인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 제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과 종교단체, 공화당 등 미국 내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글과 페이스북은 물론 애플·마이크로소프트·넷플릭스·트위터·테슬라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IT기업들이 반이민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 월가 CEO들도 유감을 표하며 “이민자를 배척하는 행정명령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캐나다 등 동맹국들의 반발도 심각하다. 주요 동맹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서명은 포퓰리즘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테러에 대한 단호한 대처는 필요하지만 국가와 종교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트럼프 정책을 맹비난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정책을 비난하며 미국의 무슬림 입국 금지조치에 대항해 캐나다가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은 영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일정을 취소해달라는 청원 서명자가 100만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美외교관들도 ‘非미국적 조치’ 집단 반발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미국 외교관들도 반이민정책 행정명령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맞서고 있다.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외교관 100명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공식 항의하기 위한 ‘반대문서’에 서명해 미 국무부에 전달한다고 보도했다.

ABC방송 등 주요 외신은 “외교관들의 반대 문서 초안은 이번 행정명령이 비(非) 미국적일뿐만 아니라 미국 내 테러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마비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이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잠재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특히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목된 7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 행정명령을 이슬람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어 위험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외교관들은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인해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계 미국인을 억류한 미 역사상 최악의 시절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신은 대다수 미국인들이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당시의 정부 정책을 ‘인종차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관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명령에 따르거나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이동화 기자 d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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