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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손보험 판매 중단 피해는 소비자 몫

[기자수첩] 실손보험 판매 중단 피해는 소비자 몫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팔수록 보험사가 손해를 보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가격통제로 보험료를 인상하기도 쉽지 않다.실손보험 판매가 중단되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푸본현대생명은 2017년 8월에 판매를 중단했고 KDB생명은 2018년 1월, DGB생명은2018년 5월, KB생명은 2018년 6월, DB생명은 2019년 3월 각각 상품판매를 중단했다. NH농협생명은 8월 온라인 실손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라이나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 AIA생명 등 외국계 생보사들도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손보사 중에서는 AIG손해보험이 2017년 신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악사손
[기자수첩] 통계 꼼수로 경제 위기 가리는 '붕어빵 경제학'

[기자수첩] 통계 꼼수로 경제 위기 가리는 '붕어빵 경제학'

'7, 5, 4, 3, 2'겨울철 서민의 대표 간식인 붕어빵 1000원 어치의 시대별 개수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00원으로 붕어빵 7, 8개를 먹었다. 이후 물가상승으로 1000원을 내고 2000년대 중반에는 5개, 2010년대 초에는 4개, 2010년대 중후반에는 3개를 각각 받았다.최근 찬바람이 불면서 3월에 철수한 붕어빵 장수들이 길거리로 되돌아왔다. 그런데 3월 1000원에 3개 주던 붕어빵이 2개로 줄었다. 붕어빵 가격이 7개월 사이에 166 원 이상 오른 셈이다. 통계청은 국내 소비자물가가 3월에는 전년 동월보다 0.4% 상승했으나 9월에는 0.4% 하락했다고 밝혔다. 밀가루와 가스 등 재료비만 들어가고 인건비 ‘0’, 임대료 ‘0’인 붕어빵 가격 상
[기고] 금감원 특사경 조사, “조사대상자 권익 보호 위해 변호인 참여해야”

[기고] 금감원 특사경 조사, “조사대상자 권익 보호 위해 변호인 참여해야”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증권 등 금융권의 선행매매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한 금융사의 압수수색은 특사경 출범 이후 확실한 존재감을 내비췄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출범했다.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금융경찰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한 금융사 수사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 특사경은 증선위 선정 과정이 필요하지만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및 계좌 조회 등 강제 수사권을 확보
[기자수첩] 무책임 끝판왕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자수첩] 무책임 끝판왕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 고발과 국정감사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또 도마에 올랐다. '늑장대응'과 '탁상행정' 등 그동안 보여준 무능함에 안일함이 더해져 '무책임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약처는 그동안 의약품이나 식품 관련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적극‧선제 대응을 해왔다고 공공연히 밝혔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한발 늦은 조사와 대안 마련, 관련 업계나 전문가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는 탁상공론 행정이 드러나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사왔다. 최근 이런 식약처의 이런 모습이 또 다시 여과없이 드러났다. 국감에서는 '거북이 행정'으로 국내 제약바이오업체들이 국내 임상연구를 포기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투여 환자에 대한 어떠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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