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주요뉴스

[2017 국정감사] 공단 출신 사장 선임 후 비리 투성이 된 서울고속도로

[2017 국정감사] 공단 출신 사장 선임 후 비리 투성이 된 서울고속도로

국민연금공단 출신 사장이 서울고속도로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사장을 중심으로 한 서울고속도로(주)의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18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채용비리, 협력업체 여직원 성추행, 공금 사적사용 등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속도로(주)는 국민연금공단이 86%의 지분을 가진 민자도로로, 비싼 통행료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 개선 요구를 받고 있는 회사다.국민연금공단 기획조정실장 출신 A씨는 국민연금공단이 출자한 민자도로 4개 중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의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고
[2017 국정감사] 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10명 중 4명 체납

[2017 국정감사] 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10명 중 4명 체납

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10명 중 4명이 체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18일 제출받은 자료를 오건호 위원장(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2016년 12월 기준 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413만 명 중 연금보험료 납부자는 250만 명으로 60.4%, 체납자는 163만 명으로 3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비중은 2011년 43.2%에 비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체납자의 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노동자 최저임금인 월 125만원 미만인 경우가 118만 명, 72.3%에 달했다. 213만5000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9.9%에
[2017 국정감사] 5년 사이 허위수술 326%↑의료 보험 사기도 증가

[2017 국정감사] 5년 사이 허위수술 326%↑의료 보험 사기도 증가

허위수술, 병원 과장청구, 허위(과다)입원·진단 등 의료관련 보험사기가 각각 326%, 198%, 159%, 113%로 급증해 전체 보험사기의 평균 증감율인 58%에 비해 많게는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보험사기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45만3335건으로 2016년 71만8506건 대비 약 58% 증가했다. 특히 의료관련 보험사기의 경우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허위수술의 경우 2012년 206건에서 2016년 877건으로 326% 급증해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병원 과장청구는 3255건에서 9688건으로 198%, 허위(과다)입원은
[2017 국정감사] 5년간 벌꿀 제품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총 61건

[2017 국정감사] 5년간 벌꿀 제품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총 61건

벌꿀 제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벌꿀 제품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총 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꿀 제품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는 총 61건으로 확인됐다. 위반내용별로 살펴보면 ‘표시기준 위반’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9건, ‘시설기준 위반’7건,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와 ‘위생적취급기준 위반

2017 국감, 환노위 등 3개 상임위 진행… 근로시간 두고 여야 공방 예상

한국당 류여해 위원에게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언이 나오기까지…

국토교통부 국감 증인 채택에 건설사들 노심초사… 국토위, 4대강에 초점

[2017 국정감사] 이헌, 세월호 7시간 은폐 배경 현기환 현정택 지목

국회 국정감사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 언론장악 추진' 증언 나와

'탈탈 털린 개인정보'...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사이버 보안' 이슈

[2017 국정감사]산자위 소관 에너지 공공기관 국감 스타트… 주요 쟁점은?

[2017 국정감사] 헬기조종사 50%, 5년미만 근무자

[2017 국정감사] 빅데이터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율 22%에 그쳐

[2017 국정감사] 로스쿨 25개 대학 재학생 10명 중 7명 고소득층

문재인 대통령, 서울 ADEX 2017서 방위산업육성 필요성 강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