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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반이민 행정명령, 발효 3일 앞두고 ‘삐그덕’…美외교전문가 134명 비난 성명

2차 반이민 행정명령, 발효 3일 앞두고 ‘삐그덕’…美외교전문가 134명 비난 성명

16일(현지시간) 발효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정(2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미국 내 반발이 심상치 않다. 발표 직후 하와이와 워싱턴·뉴욕·오리건·매사추세츠 주가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위스콘신 주 연방법원은 12일 일부 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연방법원이 행정명령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외교정책 전문가들도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과 재닛 나폴리타노 전 국토안보부 장관,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보좌관 등 134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 역시 미국의 안보와 국익을 해친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수정된 반이민 행정명령은 미국이 이슬람 극단주의 IS(이슬람국가)와 싸우는 사람을 포함해 모든 무슬림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며 “IS 선동을 강화하는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특히 난민 수용을 거부하며 동맹국의 안정을 돌보지 않는 것은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발표된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라크를 제외한 이슬람 6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고 120일간 모든 난민 수용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은 위헌인가…금주 내 판결난다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은 위헌인가…금주 내 판결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정당성 여부 판결이 이번 주 안에 날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 연방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판단을 바로 내리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법원은 항소를 제기한 법무부와 워싱턴 주·미네소타 주를 상대로 각각 30분 씩 변론을 들은 후 이르면 이날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전화 변론 후 법원은 “(아마) 이번 주 안에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자체가 적법하다며 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려도 불복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서 싸워야 하다니 믿기 어렵다”며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한 것은 국가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 행정명령 문제는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일시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며 미 전역에 일시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행정명령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지만 항소 판결에서 법원이 가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다시 입국이 금지된다. 특히 패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 문제를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은 상당 기간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비자 발급 시 SNS도 심사…인터넷 열람·통화 내역까지 검토 대상

미국, 비자 발급 시 SNS도 심사…인터넷 열람·통화 내역까지 검토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반(反)이민·반난민 정책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지만 미국인 절반 이상은 반이민 행정명령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 사회에서 비판이 거세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난민 수용으로 태도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강력한 이민정책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현지시간) 미국 국토안보부는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할 때 심사를 강화하고 신청자의 웹사이트 열람 이력과 통화 내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록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주요 외신들은 “미국의 비자 발급 심사 강화는 입국자의 신원을 철저히 조사하려는 의도”라며 “입국을 90일간 금지한 이슬람권 7개국 출신자들에게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발동 후 7개국에서 총 721명의 항공기 탑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모든 국가에서 난민 수용을 하지 않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872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反이민·난민 정책 일파만파…‘인종 용광로’ 파워 사라진다(상보)

트럼프 反이민·난민 정책 일파만파…‘인종 용광로’ 파워 사라진다(상보)

취임 전부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 정책 등을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에 이어 반(反)이민·반난민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전 세계를 혼란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미국 제일주의’를 주장하며 그간 내세운 공약을 차례차례 실행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영구 탈퇴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방침을 밝혔다. 이어 기존 대외정책의 근간을 뒤집는 미국-멕시코 간 국경에 장벽 건설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중동·아프리카 7개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90일간 정지하고 입국 심사를 강화할 때까지 시리아를 비롯한 난민 수용을 120일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민자의 나라’라는 미국 경쟁력의 근원을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미국 내 글로벌 IT기업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일부 주(洲)에서는 반이민 행정명령 무효화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각국 지도자들은 연일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있다. ◇전 세계서 트럼프 정책 맹비난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 시행으로 비자발급이 제한된 7개국에서는 미국인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제한 가능성을 시사하며 ‘맞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자신들도 미국인 입국을 거부하겠다는 것. 특히 이란은 미국인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 제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과 종교단체, 공화당 등 미국 내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구글과 페이스북은 물론 애플·마이크로소프트·넷플릭스·트위터·테슬라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IT기업들이 반이민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 월가 CEO들도 유감을 표하며 “이민자를 배척하는 행정명령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캐나다 등 동맹국들의 반발도 심각하다. 주요 동맹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서명은 포퓰리즘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테러에 대한 단호한 대처는 필요하지만 국가와 종교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트럼프 정책을 맹비난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정책을 비난하며 미국의 무슬림 입국 금지조치에 대항해 캐나다가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은 영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일정을 취소해달라는 청원 서명자가 100만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美외교관들도 ‘非미국적 조치’ 집단 반발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미국 외교관들도 반이민정책 행정명령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맞서고 있다.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외교관 100명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공식 항의하기 위한 ‘반대문서’에 서명해 미 국무부에 전달한다고 보도했다. ABC방송 등 주요 외신은 “외교관들의 반대 문서 초안은 이번 행정명령이 비(非) 미국적일뿐만 아니라 미국 내 테러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마비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이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잠재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특히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목된 7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 행정명령을 이슬람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어 위험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외교관들은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인해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계 미국인을 억류한 미 역사상 최악의 시절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신은 대다수 미국인들이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당시의 정부 정책을 ‘인종차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관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행정명령에 따르거나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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