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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신세 된 선불카드 어찌하오리까

탄핵신세 된 선불카드 어찌하오리까

기프트카드로 불리는 선불카드 사용이 줄어 이용액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카드사의 선불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기준 3799억8200만원으로 2015년 보다 22.9%(1128억) 줄었다. 이는 2006년(약 2961억)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선불카드는 2010년만 해도 사용액이 1조7309억원에 달할만큼 많이 쓰였다. 2013년 1조원 밑으로 떨어진 후 작년에는 3000억원대로 곤두박질 쳤다. 선불카드 사용이 줄어든 것은 선불카드가 돈이 안 되고 관리하기 힘든 상품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선불카드 이용시 통상 남은 잔액은 환불 받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카드사들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낙
'촛불 꺼질라' 시민들 '십시일반 후원' 나서

'촛불 꺼질라' 시민들 '십시일반 후원'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주최 측이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 따르면 퇴진행동은 현재 1억원 가량의 빚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1월 24일 기준 현장 모금과 후원 등을 통해 약 19억원의 성금을 모았다. 이후 13차례 집회에서 무대·음향 설치와 화장실 대여, 소송비용 등으로 18억7800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이에 1억2200만원가량의 여유 자금이 남아있었지만, 향후 7번의 집회를 하면서 재정 상황이 계속 악화됐다. 특히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9일부터 3일간 탄핵 촉구 및 축하 집회를 열면서 2억7000만원 가량을 지출해 1억원 가량의 빚이 발생했다. 퇴진행동 측은 대선 전까지 필요시 집회를 진행할 방침이어서 향후 집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퇴진행동은 등 오는 25일과 세월호 3주기 하루 전인 다음달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자금이 충당되지 않을 경우 퇴진행동 연대 단체가 분담할 방침이다. 이 같은 소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지자 노종면 전 YTN 앵커 등을 비롯해 시민들 사이에선 십시일반(十匙一飯) 으로 퇴진행동을 지원하는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참여 선거인단 170만명 돌파 …3차 토론회 탄핵후 정국 등 쟁점 공방 치열할듯

더불어민주당 경선 참여 선거인단 170만명 돌파 …3차 토론회 탄핵후 정국 등 쟁점 공방 치열할듯

5월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최대 승부처가될 2차 선거인단 모집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따라 선거인단 신청자수가 14일 오전 8시38분 현재 170만7643명을 기록하는등 170만명을 돌파했다. 민주당 2차 선거인단 모집은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10일간 진행된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지상파 4개사 등 5개 방송사가 개최하는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탄핵 후 정국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조치후 5월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열리는 첫번째 토론회라는 점에서 초반 판세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세론을 통해 굳히기를 시도하려는 문재인 전대표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등 각 후보진영은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전 토론회와 달리 이번 토론회는 검증후보에 대해 나머지 3인 후보가 각각 30초씩 질문을 던지고, 검증후보가 40초 동안 답변하는 방식의'검증토론'이 도입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탄핵 후 정국혼란 수습 방안 등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 사법처리,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론, 사드 배치 , 연정을 통한 국민통합론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 전 대표 측은 정책검증이 본격화 할것에 대비해 안정감 있는 '준비된 후보'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안 지사 측은 젊고 역동적인 '통합의 리더십'을 강점으로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 진영은 선명성을 앞세워 탄탄하게 준비된 자신의 정책을 바탕으로 판세를 역전시킬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재판관 "파면,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法之爲道前苦而長利"[퇴임사전문]

이정미 재판관 "파면,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法之爲道前苦而長利"[퇴임사전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 주문을 낭독한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3일 퇴임했다. 이날 오전 11시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두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중국 고전 '한비자' 중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는 뜻의 '법지위도전고이장리(法之爲道前苦而長利)'라는 소절을 인용하며 법치주의 실현을 강조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 권한대행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면 최선임자인 김이수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대법원은 이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으며 이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임명된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2011년 3월 14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최연소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사 전문.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마치고, 정든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난 6년, 그리고 30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듯이, 큰 과오 없이 무사히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는 점,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 재판관님들과 헌법재판소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부족한 저에게 참으로 막중하고 무거웠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그 자리가 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 가운데였습니다. 또한 여성 재판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여성이 기대하는 바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 어떤 판단이 가장 바르고 좋은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저의 그런 고민이 좋은 결정으로써 열매 맺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정세는 급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내부적 갈등과 분열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 <한비자>)는 옛 중국의 고전 한 소절이 주는 지혜는 오늘도 유효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늘 헌법재판소를 신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그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 주신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기대, 비판과 질책은 모두 귀하고 값진 선물과 같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그 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멋진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 동안 혹시라도 저로 인하여 상처를 받으시거나 서운한 일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길 빕니다. 헌법재판소가 늘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큰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늘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감사합니다. 2017년 3월 13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헌법재판관 이 정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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