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바꿔야"…업계, 새 정부에 '펫보험 활성화' 기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요 국정 과제로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꼽음에 따라 보험업계는 펫보험과 관련된 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 주요 과제로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꼽았다. 반려동물 일곱 마리를 키우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려동물 박람회를 방문하는 등 해당 분야에 관심을 나타냈고, 대선 공약에도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포함시켰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부수업무로 영위 가능한 업무를 보험업과 관련성이 있는 것에 국한한다. 자회사의 경우 법령에서 영위 가능 업무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열거해 둬, 비금융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운영이 어려웠다. 포지티브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을 나열하고 그 밖의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앞서 보험업계는 보험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비금융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플랫폼 사업자인 빅테크는 금융업계에서 영향력을 키웠다. 금융사는 자사의 앱 MAU(월간활성 사용자)를 늘려 플랫폼 기능을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보험업계는 국정과제로 거론된 반려동물 등록 및 보험금 청구 간소화 시스템 구축을 숙원 사업으로 삼고 있다. 단연, 해당 규제가 완화되고 플랫폼 기반의 비금융 서비스 운영까지 허용된다면 보험사들은 더욱 확장된 플랫폼을 구축해 자사의 앱에서 보험상품 연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컨대 반려동물을 키우는 고객을 위해 양육 시 필요한 △반려동물 건강정보 상담 △동물병원 예약 △사료·영양제 큐레이션 △맞춤형 반려동물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등을 한 보험사 앱에서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보험업과 관련해 △비금융정보 활용을 통한 보험서비스 고도화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도입 검토 등도 혁신과제로 포함시켜 보험업계의 기대를 키우고 있다.

2008년 도입된 동물등록제는 2014년 의무화 돼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반려동물의 등록 비율은 지난해 기준 38.5%에 불과하다. 더욱이 고양이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동물도 아니다. 농림축산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521만가구가 반려견 602만마리를, 182만가구가 반려묘 258만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가운데 펫보험을 가입하려면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일단,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의 경우 펫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험사가 해당 동물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경우 보험사가 선호하는 내장칩 사용 등록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아울러 개인이 4만~8만원씩 지불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반려 동물의 몸에 칩을 삽입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하다.

손보업계는 내장 칩 등록이라는 경제적·심리적 허들이 낮아져야 펫보험 시장의 저변도 확대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나마 업계가 현행 제도의 대안으로 주목하는 것은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최근 2~3년 사이에 선보인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이다. 현재 내장·외장칩만 가능한 반려동물 등록을 비문(코 주름), 홍채, DNA 등 생체정보로 가능토록 해달라고 요청중이다.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반려동물보험에서의 IT 기술 활용' 보고서에 따르면 인슈어테크(보험과 기술의 합성어) 스타트업 '펫나우'는 인공지능 객체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의 비문을 인식해 개체를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스마트폰으로 동물의 코를 찍어 개체를 등록하고 식별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괸계자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선 당장 1사 1라이선스 규제 즉 보험업법부터 바꿔야 한다.그러면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들이나 보험 상품이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MZ세대에 특화된 간편보험사나 긱워커 노동자를 위한 손보사, 자산가를 위한 상속증여 전문 생보사, 반려동물 전용의 다양한 보험사 등이 나오고 보험 상품 역시 고객 맞춤형으로 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